쉔겐조약 이란?
센겐(Schengen Agreement )협약
셍겐협정은 유럽 지역 내의 EU연합국 국민에 대해서 자국민과 똑같이 취급하며, 별도의 여권 심사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1985년 6월 14일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3국간 처음 체결되었으며, 1990년 일부 개정을 거쳐 1995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 의해 체결국 국민간 별도의 비자나 국경 검색없이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탈리아는 199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1991년, 그리스는 1992년, 오스트리아는 1995년에 가입하였고 핀란드와 스웨덴은 1996년 가입하였다. 이 협정은 일부 EU국가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EU공동체 조약이 아닌 관련국가간 체결한 국제조약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의 일부로 포함되면서 정식 EU 조약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단, 영국과 아일랜드는 암스테르담 조약 체결시 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건(opt-out)으로 서명하였으며, 덴마크의 경우 이 협정에 근거하여 향후 도입되는 공동조치의 적용을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협정에 가입하였다. 한편, 비 EU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도 1996년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현재 셍겐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국가는 영국, 아일랜드를 제외한 13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이며, 2004년 5월 가입한 10개 신규 회원국에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 내용이 적용된다.
EU는 체결국간 인력이동의 자유에 따른 테러, 불법이민, 마약 등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셍겐정보시스템(Schengen Information System: SIS)을 가동하여, 관련 범죄정보의 공유와 경찰, 사법기관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셍겐(Schengen)은 이 협정이 처음 조인된 룩셈부르크의 도시이름이다.
예:
예를들어 우리국민은 프랑스, 영국과 각각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여권소지자의 관광목적 최대 체류기간은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프랑스 90일, 영국 90일 입니다.
그러나 유의 하실 점이 있는데 유럽국가중 쉔겐협정 지역을 연달아 여행 하실 경우 총 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쉔겐협정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스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위의 지역들을 여행한 누적일수가 최대 90일을 넘으시면 쉔겐지역외에 다른곳에서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이들 지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쉔겐협정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쉔겐협정을 존중해 주는 입장이므로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2개월을 체류하시고 영국에 가시면 1개월정도의 체류허가만 받을 수도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합니다.
<비자면제협정 국가>
ㅇ 유럽주
- 오스트리아(90일) : 확정된 티켓 소지
- 벨기에(90일) : 차항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지
- 불가리아(90일)
- 크로아티아(90일)
- 사이프러스(90일) : 여행자의 경우 사이프러스 입국시 지참 현금이 소액일 경우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음.
- 체코(90일)
- 덴마크(90일)
- 에스토니아(90일)
- 핀란드(90일)
- 독일(90일)
- 그리스(90일)
- 헝가리(90일)
- 아이슬랜드(90일)
- 아일랜드(90일)
- 이탈리아(90일)
- 라트비아(90일) : 확정된 항공권 소지
- 리투아니아(90일)
- 룩셈브루크(90일) : 차항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지,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 몰타(90일)
- 네덜란드(90일)
- 노르웨이(90일)
- 폴란드(90일)
- 포르투갈(90일)
- 루마니아(90일)
- 세르비아몬테네그로(90일) :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 슬로베니아(90일)
- 스페인(90일)
- 스웨덴(90일) : 확정된 항공권과 여권 소지
- 스위스(90일)
- 우크라이나(90일)
- 그루지아(90일)
- 영국(최대 6개월) : 관광, 단순방문의 경우, 최대 6개월간 무비자 입국 가능, 다만, 여행목적, 체류장소, 재정능력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국거부 조치
